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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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년 12월 10일(수)	담당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최봉섭 상임이사(010-2258-6121)

의료생협 간판 단 사무장병원 차단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가 해결책!!

의료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및 관리 일원화

조합원 사업 이용범위 조합원으로 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도 필요해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유사의료생협을 통한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조치를 요구했는데 우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를 통해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의 창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 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 ·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의료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생협에 비조합원 이용을 50%이하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의료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사무장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관인 상태다. 의료생협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간 인가요건이 불일치해 인가요건이 비교적 쉬운 의료생협에 불법사무장병원이 많이 개설되고 있으며, 의료생협의 경우 경영공시에 대한 의무도 없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 해야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와 관리를 담당해야한다고 밝혔다.

붙임 : 불법사무장병원(유사의료생협) 차단/관리를 위한 제안

붙임		불법사무장병원(유사의료생협) 차단/관리를 위한 제안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단속 배경

○ 의료생협이 본연의 가치를 위배하여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

-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 증가함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14년 1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6	38	41	41	17	50	165	137	166	127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

○ 이에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 입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함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단속 결과 발표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임

○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

- 이들이 허위 · 부당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조치 예정

단위 : 개소 / 백만원
대상기관	이상없음	위반확인				환수금액
61	2	소계 (96.7%)	사무장병원 (80.3%)	생협법위반	부당청구
		59	49(19)*	7	3	151,080
* 운영중인 기관 49개, 기폐업 기관 19개
*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병원 1, 요양병원 23, 의원 21, 치과 2, 한의원 4
출처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단속 결과

□ 불법사무장병원(유사의료생협)을 막기 위한 제안

1) 제안배경

○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라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비조합원 이용을 50%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비의료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불법사무장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 법개정이 요구됨

○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음.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및 관리감독의 이원화로 효과적인 감독이 안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제안내용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

○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라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비조합원 이용을 50%이하로 허용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비의료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도 조합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불법사무장병원(유사의료생협)이 지속적으로 개설될 가능성이 큼

○ 의료생협도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

-  현재 아이쿱생협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만 사업을 이용하고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 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리감독 일원화

○ 현재 의료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소관임

- 의료생협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 인가요건이 불일치하고, 현재 인가요건이 비교적 약한 의료생협에 유사의료생협·사무장병원이 많이 개설되고 있음. 또한 의료생협은 경영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음

∙ 의료생협 인가요건 :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의료복지지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함(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 2)

○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및 관리

-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 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